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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절차

  • ①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 ② 분할대차대조표등의 사전·사후 공시 피분할회사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이사는 승인 주총일 2주전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간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함
  • ③ 주주총회의 결의
  • ④ 주주의 보호 단순분할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⑤ 회사채권자의 보호 : 예외적으로 분할승인 주총결의로 분할후 회사가 분할전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음. 회사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⑥ 분할등기
  • ⑦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의 준용
  • *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배하는 때에는 절차간 소화를 위하여 검사인 등에 의한 조사생략
    피분할회사의 공시의무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의 경우 상대방회사의 대차대조표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공시의무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세제상의 효과
  1. 의제배당의 익금산입
  2.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익금산입
  3.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4.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5. 분할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6. 분할후 해산법인의 청산소득금액계산 특례
    회사분할을 통한 구조조정방법
  1. 특정사업부문의 전문화
  2. 부진사업의 정리
  3. 주주간의 내분해소
  4. 지주회사의 형성
  5. 경영진의 감독기능 강화
  6. 자금조달이 용이
  7. 업종 전문화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증대
  8. 시장 경쟁력강화